“권력남용 독재정치 모습” 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에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당 측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미리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교수의 칼럼은 선거 운동이라기보다 의견 개진에 가깝고,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선거 운동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행동연대 대표는 “고발 행위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거나 온당치 못하면 고발을 제기한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성립된다”며 “여러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권여당 태도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현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개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권력남용으로서 전형적인 독재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빼고 뽑자”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게재한 임미리 교수를 지난 5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비난여론이 심해지자 14일 민주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16일 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에 요구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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