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엔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정의당 의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사이 변수들이 생겼다. 선거제 개편에 따른 '청사진'이 정의당 몫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으로서는 남은 2개월 동안 지지 기반을 가능한 한 넓혀야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조국 사태' 타격 받았나
정의당 지지율 하락엔 '조국 사태'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데스노트(사퇴 리스트)'에 올릴지 오래 고심하다 결국 제외했다. 그러자 선거제 개편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보수 야당의 '민주당 이중대'란 프레임도 작동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의당 입장을 비판하며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지도부 만류로 철회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달 탈당했다.
올해 들어서는 정치권 이목이 보수 통합,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과 창당,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 등에 쏠리면서 정의당으로선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등하며 10%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올해 들어서는 5~6%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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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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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제3정당 출현 악재
정의당은 4·15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이란 목표를 갖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6일 상무위원회에서 "(20석 확보는) 다수 지역구 당선자 배출과 20% 넘는 정당 득표율이 결합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20% 이상 정당 득표율'을 가로막는 변수들이 생겼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 배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위반한 위헌 정당"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지난 4일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제3정당들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것도 악재다. 안 전 의원이 '국민당'(가칭) 창당 준비에 나섰다. 안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던 2016년 총선 당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7.23%에 그쳤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호남 기반 통합도 정의당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그간 정의당은 광주·전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호남 특화 야당'이 생긴다면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
"범여권 분리투표 기대 걸 수밖에"
정의당 관계자는 "결국 범여권 지지자들의 분리투표(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찍는 것) 현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분리투표' 덕분에 선전한 예는 2004년 17대 총선이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당시 13.03%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 중 상당수가 '지역구는 열린우리당, 비례는 민노당'이란 분리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분석이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 세력이 전체적으로 줄고 무당층이 커지고 있다"며 "다수 유권자들이 '법지주의'와 '공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시점에서 정의당의 더욱 진보적인 어젠다들에 귀기울여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의당이라도 '조국 국면' 등에서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면 민주당에서 빠져나가는 무당층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과연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의당은 더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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