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명 ‘위성정당’ 옮길 듯
한선교 대표에 비례 공천 권한
한국당과 향후 대립 가능성도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범을 5일 강행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 개편 이후 공언해온 위성정당이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에 한선교 의원(사진)을 대표로 ‘파견’하고, 최소 20명 의원을 이적시켜 정당·선거보조금을 확보하는 구상을 하고 있어 ‘꼼수’ 창당 비판에 직면했다. ‘총선 후 통합’을 전제로 하지만 순항할지는 의문이다.
한 의원은 한 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한국당 창당은 ‘꼼수’를 거듭한 과정이란 비판이 높다. 일단 의석수 기준 3당 지위를 차지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당의 ‘의원 꿔주기’가 시작됐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미래한국당이 정당 투표용지 둘째칸에 들어가 ‘한국당 위성정당’이란 식별력이 높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첫 이적 사례는 대표로 추대될 한 의원이 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을 최소 20석 규모로 만든다는 구상도 논란거리다. 현재 3당인 바른미래당 의석수(19석)를 넘어야 하지만,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면 정당·선거보조금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을 노린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한국당 불출마 의원과 영입 인사 등이 당적을 옮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공천 국면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한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전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공천에 관여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총선 후 통합한다는 한국당 계획이 틀어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한국당이 선거 후 한국당과의 합당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다른 보수 분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당은 위성정당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완벽히 합법적인 절차를 갖췄다”면서 “반민주적 악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폭거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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