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1인당 150만원" 믿는다…정치불만이 소환한 허경영

[view] 정치 불만이 키운 정치 이단아

2007년엔 결혼 1억 저출산 공약

이번엔 국민 1인당 월 150만원

“결혼·출산때 돈 주는 건 투자지만

가만있는 청년 주는 건 포퓰리즘

퍼주기 복지로만 가면 나라 망해

정당 없애고 의원 100명만 뽑아야”

“정치가 예능보다 웃기다.” 김의영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2일 최근 일고 있는 '허경영 현상'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제1 야당과 ‘4+1’ 협의체를 구성한 여당을 보면서 국민은 ‘이게 코미디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럴 바에야 매월 150만원씩 준다는 허경영을 믿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허경영'이란 이름은 황당 발언과 기행을 일삼는 사람의 이미지가 크다. 최근 트로트 가수 최사랑씨와의 사실혼 논란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혼' 발언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이 정치 이단아인 '허경영'을 소환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4·15 총선 예비후보자 1948명 중 847명이 이 정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420명)과 자유한국당(443명)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정의당(48명), 바른미래당(24명), 새로운보수당(22명)보다는 압도적으로 많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려면 1500만원 기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조직적 지원은 힘든 구조"라며 "범상치 않은 현상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배당금당은 최근 유튜브에서도 화제다. ‘국민 1인당 월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핵심 공약때문이다. 허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배당금처럼 국가의 대주주인 국민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이라며 “2007년 나의 공약을 베껴간 여야 정당의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Q : 본인의 2007년 저출산 공약도 무상복지 아니었나?

A : “가만있는 청년들에게 돈 주는 것(정의당 청년수당 3000만원 지급 공약)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복지는 근로 의욕을 꺾어 국가 경제를 망친다.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돈 주는 것은 투자다. 내 공약의 상당수가 현실이 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내 공약을 흉내낸 게 그들의 정치다. 복지 포퓰리즘으로만 가다간 나라 망한다.”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강대석

Q : 월 150만원 지급이 더 큰 복지 아닌가.

A : “그렇지 않다. 다른 복지예산은 모두 없애고 배당금만 준다. 올해 예산이 512조원인데 그 돈이 어디로 줄줄 새는지 모른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 선거를 없애는 등 세출을 아껴 국민 배당을 한다. 국민 모두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 배당금은 이를 위한 투자이므로 ‘퍼주기’ 복지와 다르다.”

허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개념과 같다. I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걷어 국민에게 ‘기술 배당금(tech check)’을 주겠다는 앤드류 양(미국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이나 유전 수익을 기금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나눠주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원유 배당금(oil check)’이 비슷한 제도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만 19세 이상 국민 4323만 명(2019년 통계청)에게 월 150만원씩 주려면 연간 778조원이 필요하다.

Q :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A : “국가 예산(512조원)의 60%를 절약해 300조원을 확보하고 상류층 탈세를 막아 200조원, 재산비례 벌금형을 도입해 100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 또 36가지 세금을 통합하면 세수 100조원이 늘어난다. 또 2000조원의 양적완화를 통해 국민 1인당 5억원씩 부채를 갚아줄 것이다.”

Q :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민주주의의 위기다. 여야 모두 사적 집단이 됐다. 사조직이 국회라는 공적기구를 접수해 윗사람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 정당을 없애고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50명씩만 뽑아 무보수로 국민이 위탁한 정치를 해야 한다.”

Q : '개헌'도 이야기 했다.

A : “헌법에서 이념적 이야기는 모두 빼야 한다. 1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중산층 이상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할 것이다. 요즘 민주공화국 아닌 나라가 어디 있나. 2항은 인권을 강조할 것이다. 이념이 아닌 생활의 정치, 헌법이 돼야 한다.”

허경영 대표가 공개한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연합뉴스]

Q : 이번 총선의 목표는.

A :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잘못된 체제를 바꾸려면 과반이 돼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진단은 허 대표의 말이 맞다. 그러나 ‘허경영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 역시 이 때문이다. 정당의 역할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균열을 찾아내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젠더, 세대, 문화, 환경 등 복잡한 이슈가 존재하지만 기성 정당은 오직 ‘적폐’와 ‘종북’만 논한다. 다수 국민의 생활과 관계없는 이념적 이슈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당 간 정책적 차이 없이 기득권만 대표하는 정치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서민과 노동 계급의 요구는 대표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과잉 대표 집단과 대표되지 않는 집단 간의 균열”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처럼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정치 이단아인 ‘허경영’을 불러내고 있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허경영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임계점에 달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다.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 ‘기생충’의 문제의식처럼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자본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김 교수는 “현 체제에 불만이 높을수록 과격한 주장과 선동에 쉽게 매료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지난 10여 년 간 무상복지의 확대로 시민들이 포퓰리즘에 길들여져 ‘허경영 공약’도 현실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 그의 공약 중 저출산 정책(결혼 1억원, 출산 3000만원)과 노인수당(월 70만원)은 거의 실현됐다. 인천 연수구는 2018년부터 출산수상을 최대 3000만원까지 준다. 2014년 도입된 노인기초연금은 올해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겸 논설위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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