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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등으로 서울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체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노후주택정비를 촉진하는 맞춤형 방식을 통해 공공이 수도권 주택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수도권 공공부문 주택공급 진단과 대응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3기 신도시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H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변창흠 LH 사장(사진)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LH도 3기신도시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공공이 민간의 주택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치흥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여건, 주택가격 동향 및 주택구입능력 분석을 통해 기존 도시와 공생하는 3기 신도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20~30년 미만 주택은 약 40.7%인데 인천과 경기도는 2기 신도시 공급으로 신규주택의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3기 신도시 등 대체재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기성시가지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을 설명했다. 배 교수는 "기성시가지가 서민의 소중한 삶터로 지속되기 위해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재생이 필요하다"면서 "노후주택정비를 촉진하는 맞춤형 방식을 통해 공공이 수도권 주택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혁심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서울시 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후보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공생도시 개발의 주택공급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계층간 통합과 미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된 '공생도시' 관점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을 제언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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