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공약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9일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 이는 대통령의 임기(5년)보다 길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만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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