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더니…작년 미세먼지 추경예산 집행율 66%에 불과

미세먼지에 뒤덮인 귀성길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작년 실제 집행된 예산 비율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 1조459억원 중 12월 말 기준 실제 집행된 예산은 6903억 원으로 집행율은 6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22억7600만원 중 1억5900만원을 집행해 가장 낮은 7%의 집행율을 보였다. 10%도 채 못 채운 것이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배출량 정확도 개선을 담당할 센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굴뚝에 설치되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 체계구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은 183억원 중 27억6400만원만 집행돼 15%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9%,'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21%,'2단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산정시스템 개발 사업'은 24%의 집행율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추경 예산안이 석 달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 8월에야 통과되면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최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다시 발령되는 등 해가 바뀌어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며 "면밀한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지적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PM2.5 농도는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26㎍/㎥)에도 17개 광역 시·도 중 1위를 차지한 충북은 이로써 2년 연속 연평균 PM2.5 농도 최상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와 세종시, 충남도와 전북도가 26㎍/㎥로 뒤를 이었고, 전남도와 경남도, 제주도가 19㎍/㎥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25㎍/㎥를 기록,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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