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수사팀, 설 연휴에도 여권 실세 추가 기소여부 고심

검찰 인사에서 대부분 유임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이 여권 실세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 등 막바지 검토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설 연휴에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살펴보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항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방해하고 중단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조국 전 장관 외에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주로 거론된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 감찰 중단 과정에 적극 관여한 인물로 적시됐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책임자였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번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감찰 중단 직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백 전 비서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에 관여한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최소한 감찰 종료 이후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자체 감찰하거나 징계할 권리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빈소 나서는 백원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3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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