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총선 선물' 받을까, 여당 성적표 시선집중

현재 129석, 21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가능할까…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협치' 중요성 커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은 국정동력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주요 국정과제가 '국회의 벽'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많았다. 여야 의석 구도가 바뀐다면 주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295명 중 129명이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민주당 성향 의원은 131명에 이른다. 만약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다면 각종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과반을 달성하게 되고 주요 법안 처리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문제는 개정된 선거법이 여당 의석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적용 대상인 30석은 사실상 '남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 비율을 고려할 때 30석 중 단 한석도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남은 17석 중에서 일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40%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을 전략적으로 키워주는 형태의 정당 투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하려면 253개 지역구 중 14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수도권 대부분을 차지해야 하고 영남권에서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해야 가능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현재의 의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협치의 결과물'에 달렸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정치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의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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