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분배 통계 잘못된 해석, 전문가 분석 공론화 추진"

가계동향 자료-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차이, 분석도 달라

소주성 평가지표, 가처분소득 아닌 '가용소득' 활용 제안

현금성 복지제도, 노인 연령대별 지원 차별화 필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일자리와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격차는 줄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런가 하면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2018년도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결과와 연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의 차이는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이 대단히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해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3분기 소득통계에서는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1분위 소득이 2019년 2분기 이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5분위배율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는 2018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격차와 빈곤율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이같은 결과는 2018년도 분기별 가계동향 조사결과로부터 하위 20% 이하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격감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최악의 분배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정책 수립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통계정보의 공개와 전문가의 엄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득통계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진욱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가계동향 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분석결과도 매우 상이하다”면서 “표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에 대한 투명성·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은 918개 조사구 내 8000가구를 표본으로 매달 조사한 뒤 이를 분기마다 발표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 규모가 2만가구로 훨씬 크고, 연 1회만 조사하는 등 차이가 있다.

김 교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이 경우 재산소득의 액수가 가계동향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더 높다”면서 고소득 가구의 표집 및 소득조사의 정확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가계의 입장에서 가처분 소득을 병원비나 주거비와 같은 필수생계비로 모두 써버린다면 가처분소득을 가계의 소비여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의료, 주거, 교육 분야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계의 부담도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소득 가운데 주거, 의료, 교육비 지출을 제외한 소득분을 ‘가용소득’ 개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늘어나고 있는 현금복지에도 여전히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은 높지 않고 분배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금복지제도에 대한 지속적 확대와 필요한 계층에게 현금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64~74세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급여수준 상향조정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