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 권한 강화"…푸틴, 개헌안 제출

올해로 20년째 러시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아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무기한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개헌안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가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9쪽 분량 개헌안을 두마(하원)에 제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전했다. 개헌안은 두마 독회(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부분 개헌안에는 주지사 등 지방정부 수장들 위주로 구성된 자문단체 '국가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해 러시아 연방 국내외 정책의 주요 방향과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평의회를 장악하면 푸틴 대통령이 네 번째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정부의 주요 결정권을 계속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 15일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국내외 반발을 고려해 3연임 카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의회 권력 강화, 국가평의회 위상 격상 등을 약속하며 대통령 권한 약화에 나섰다.

FT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평의회 수장을 노리는 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29년간 지켜온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기 직전인 2017년 1월 대통령 권한을 의회와 국가안보의회로 위임하는 헌법 개혁을 의회에 제안해 통과시켰다. 이후 그는 '엘바시(민족지도자)'라는 호칭과 함께 국가안보회의 의장, 집권 여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여전히 최고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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