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당 만들겠다고 나서겠나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과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 기업인들이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만간 창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인재 영입 등 세부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막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게 창당 이유인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역대 정권은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다. 문재인정부도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제의 활력을 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정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푸는 일은 뒷전이고 오히려 '타다 금지법'처럼 혁신을 저해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경영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이 규제개혁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겠는가.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정치인들이 신기술을 알아야 하고, 규제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며 개탄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규제개혁 정당 실험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와 기성 정치인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개혁을 말로만 외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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