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약발표 행사서 기업인 "유니콘 30개? 하루아침에 안돼"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최성진(왼쪽에서 둘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에게 '벤처 4대강국'이라는 민주당 총선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현재 11개인 한국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4년 안에 3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발표 행사에 초대된 한 벤처기업인이 "유니콘 기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니콘 기업이 몇 개인지 일희일비하기보다 규제 완화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K-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 육성하겠다"며 "벤처기업의 자립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중국은 10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선(先) 허용 후(後)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규제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인 대표로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유니콘 기업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 그 자체로 성과"라면서도 "유니콘 기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유니콘 기업은 2010년대 초반에 출발했다"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년 내 30개 유니콘 기업' 목표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또 그는 "(유니콘 기업이) 몇개가 나왔는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정책을) 실천하다보면 유니콘 기업 30개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도 이번 정부 초기부터 약속됐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 출범 때 약속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총선 공약으로 다시 꺼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한 '타다 금지법'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타다 관련 질문에 "법안의 내용을 보면 택시 제도의 혁신 방향을 포괄하고 기존 산업을 유지시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서 "이 법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 끝에 플랫폼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조정했다"고 했다. 벤처 업계에서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혁신 경제와 벤처 생태계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택시기사 등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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