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업무보고]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3월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겠다는 목표로 진흥정책 수립과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에 대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OTT는 사실상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 불평등이 국내 OTT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OTT에 기존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규제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맥락 아래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요금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원칙을 천명했을 뿐 유료방송 요금 이외에는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국회가 글로벌 OTT를 국내 규제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분야 규제개혁을 포함해 종합적인 육성·진흥방안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3월 수립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은 국무조정실 총괄아래 과기정통부가 지원단장 역할을 맡아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콘텐츠는 물론이고 플랫폼과 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해 국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미디어 콘텐츠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부처간 중복 요소가 많은 사업으로 업무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활발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며 종합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산업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위해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회수금 150억원을 활용한 정책펀드도 조성한다. 웹드라마, 웹예능, 숏폼 콘텐츠, 1인 미디어 등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올해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발맞춰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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