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AI 인재 1000명 양성·5G에 민관 30조 투자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6개월 내에 하부 계획·규칙 개정"
"OTT 최소규제 원칙, 기존 유료방송 규제는 과감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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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인재 1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산업에 10조원을 지원해 'AI 1등국가'를 목표로 제시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민간과 함께 5G에 30조원을 투자하고 미디어 플랫폼들이 자유로운 혁신을 돕는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아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것에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G 관련 중저가 요금제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알뜰폰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투자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3대 이통사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요금 낮추는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5G에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
= 5G 30조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간에서 투자해 온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그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일부 투자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민간투자가 될 것이다.
▶데이터3법 관련 시행령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혼선을 막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데이터 3법 통과됐고 6개월 내에 하부계획, 하부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의 소관부처들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겠다.
▶데이터3법 통과 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 계획은
=데이터3법이 통과되었지만 활용 방안 외에 역기능도 고려해야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기술 개발을 앞으로 해 나가야하고 기술이 부족한 범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에 대한 내용은 규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인가.
=현재 국내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봐야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료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에 규제가 적용되어있듯 (OTT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추가로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 유료방송의 요금과 관련해 그동안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신고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외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해보겠다.
▶AI와 SW 전문인력 1000명 양성 계획은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인지, 미국 등과 AI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AI 전문 인력이 부족한만큼 소수정예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까지 1000명의 AI와 SW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50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국가전략 발표 당시 전문인재 4000명, 2030년까지 연간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전용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계획인가
=정부가 올해 벤처펀드를 5조원 규모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고 그중에서 AI 전용펀드를 3000억원 정도로 조성하려고 한다. KIF에서 만든 민간 펀드에서 기본적으로 500억원을 출자하면 매칭 방식으로 3000억원의 민간자금이 자펀드 형식으로 들어온다. 펀드 운용은 투자 운용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게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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