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와이파이" 민주당 1호 공약…본격 총선 체제 돌입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오늘(15일) 민주당은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전에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1호 공약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약간 입장을 좀 바꾸긴 했고요. 오늘 경제 관련돼서 1호 공략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접어드는 모습인데 이 내용 중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작,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서복현 앵커가 특별출연했던 기생충의 첫 장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화 '기생충' (2019) (화면제공 : CN EMN) : 아, 망했다 이거. 공짜 와이파이 못쓴다 이제. 윗집 아줌마 공유기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1에서 9까지 눌러봤어?) 응 안돼.]

요금을 내지 못해 온 가족의 휴대폰이 끊긴 상황 카톡도, 문자도 보낼 수 없으니 이 가족에겐 공짜 와이파이가 절실합니다. 반지하 집에서 가장 높은 곳 변기 옆에 올라앉아서야 세상과의 문이 열립니다. 이 장면에 필이 꽂혔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을 내놨는데요.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홍보영상도 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전 문과예요 통신비 낮추는 전문가예요 5G 빠르면 뭐합니까 돈 내야 빠른 거잖아요 사과폰 우주폰 손에 쥐고 셀카만 찍을 순 없잖아요 (화면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시크한 랩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총선에서 1호 공약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서겠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제는 '데빵'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데빵시대, 통신비가 부담이었던 사회적 약자계층에겐 기쁜 소식일 듯합니다. 특히 와이파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2~30대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입니다. 좋은 공약임에는 분명한데 일부에서는 종합적인 패키지 공약을 내놓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사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관련 공약을 내놓았던 적이 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료 와이파이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짜 와이파이가 보안에 취약하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문의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관계자 (음성대역) :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더라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상 긴급 구조 목적하에서만 관련 정보를 소방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괜한 기우라는 설명인데 공용 와이파이 자체가 가진 시스템적 문제도 있으니 보안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썰전, 힐링캠프, 무릎팍도사 이 세 프로그램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아마 감 잡은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 선거 때면 정치인들이 꼭 출연하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TV 프로그램들입니다.

요즘 보수진영에서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죠. 안 전 대표가 과거 국민적 관심을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계기, 무릎팍도사 출연 덕분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방송 출연은 정치인들이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JTBC '썰전' (2017년 2월) : 요즘 좌, 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보수, 진보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나가시네…) 안철수에게 문재인이란…? (경.쟁.자.죠) 그렇게 재미없게? (이길 수 있는 경쟁자)]

그런데 이 기회, 오늘 자정을 기해 사라집니다. 내일이 4·15 총선 전 D-9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방송 출연 금지됩니다. 다만, 보도· 토론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의정보고회나 출판 기념회 내일부터 열 수 없습니다. 또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 당연히 직을 내려 놔야겠죠.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를 돕기 위해 준비 중인 공직자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엔 동네 통장, 반장들도 해당이 됩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나 헷갈리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90, 선관위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선관위 협찬 아닙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연락은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부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다섯 시 정치부회의 예능프로 아닙니다. 저희 보도국 소속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정치부회의 출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엄선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서관이나 도티가 운영하는 요즘 핫한 너튜브에는 정치인들이 출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가질 만한데요. 저도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유튜브상의 선거운동은 가능해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너튜브 채널은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꼭 잡겠다며 신년사에서 썼던 용어죠.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였는데 문 대통령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어제) :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곳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 강남입니다. 하도 강남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 이런 실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18년 9월 5일) :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일까요. 청와대 주요 인사들, 오늘 일제히 나서서 부동산, 그 가운데 강남을 정조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뭔지도, 넌지시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발상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기 규제지역 안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왔는데, 이를 9억 원 초과로 낮추자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또 당정과 논의해 가면서 결정이 이뤄질 듯한데요. 어쨌든 부동산을 잡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 아직 결혼도 못 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저로서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강남, 게 섰거라…'불패신화' 깬다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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