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 번째 신년 회견…#검찰개혁 #남북 #경제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신년 기자회견 100분 동안 있었습니다. 새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검찰개혁에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로 답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고초를 겪었다"며, "마음의 빚이 크다"고 했습니다. 외에도 남북관계, 부동산 문제, 경제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신혜원 반장의 발제로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 해 국정운영의 지표가 됩니다.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과 100분간의 회견을 가졌는데요. 남북관계부터 검찰개혁까지 산적한 이슈만큼이나 꽉 찬 돌직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혹시 이른바 '짜고 치는 땡땡땡' 아니냐라는 시선이 내심 억울했던 듯, 문 대통령은 "각본 진짜로 없다" 강조하고선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참고로 모니터가 두 개 있는데요.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또 약간 질문 요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시작부터 윤석열 이름 석 자가 등장하는데요. 직접 임명장을 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어제부로 뭐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단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한다, 안 한다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검찰개혁에 더 앞장설 때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 당부했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라며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신년 기자회견 : 그것이 무슨 권력 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해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 일각에선 학살이라고까지 일컬어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수사들을 좀 차단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이 양자적인 충돌을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빠질 수 없는 이름 조국입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의 대학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죠.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다는 점,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뭐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이 대목에선 "국민께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조 전 장관으로 인한 갈등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분을 둘러싼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면서 "남북미 관계를 낙관할 수 없지만 또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북미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를 일부 면제하거나, 예외 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내신뿐 아니라 외신도 질문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라행콕 CNN]

[NBC 방송국의 김성희 기자고요]

[로이터의 케빈 크로릭키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해서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북제재는 이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띤 열기에 순식간에 예정된 90분이 흘렀습니다. 혹여나 질문 기회를 놓칠까, 기자들 움직임도 바빠졌죠. 고운 한복차림에 여기 봐주세요, 부채를 흔드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성대모사로 이목을 확실하게 끈 질문도 있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대통령님도 많이 칭찬하셨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 씨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대통령님도 국정에 계획이 있으실 텐데, 거시경제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나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특히 부동산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가격 상승폭) 그 원상회복의 기준이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대통령님 취임 시 당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왜냐면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안 사고 원상회복될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건지.)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좀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오늘 회견 대부분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보신 것처럼 때때로 웃음도 터졌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의 계획에 대해 말할 때엔 크게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 예, 그 저는 그 이렇게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앞서 다룬 주제 외에도, 협치, 한일 관계, 저출산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못다 언급한 내용은 들어가서 마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세 번째 신년 회견 주제는 #검찰개혁 #남북 #경제 > 로 잡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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