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총선승리 외치는 민주당, 세가지 변수에 긴장

요약 : 여당의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박한 변수와 발생 가능한 변수가 있다. 우선 22일 공개되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2%대를 유지할 지가 관심사이다. 21일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은 ‘북풍'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까 유화적 모습을 보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정국에 이어 청와대의 감찰 중단·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을 둘러싼 리스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다가올' 악재들도 있다. 1월 중 예정된 한국은행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발표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그리고 북한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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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장…성장률 1%대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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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한국은행의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로선 작년 경제성장률이 2.0%에 미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인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2.0% 달성 여부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고, 반도체 가격도 급락한 여파가 컸다"고 말했다. 2.0%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민주당 의원은 "결과값이 나오면 언론과 보수 진영이 얼마나 각을 잡아 맹공을 펼치겠나"고 우려했다. 제2의 '안티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여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열악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작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2.0%이라고 봤을 때 이 중 정부가 4분의 3의 성장 요인을 담당했다면 민간 부문에서 일어난 성장은 고작 4분의 1, 즉 0.5%에 불과하다"며 "0.5%라는 건 지난 50년 동안 기록된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현재 민간 영역이 거의 '고사' 상태라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역대 최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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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판결…유죄 유지냐 뒤집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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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신년사를 발표했다.[경남도 제공.연합뉴스]

오는 21일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여당은 이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의 반발'로 규정해왔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두 혐의 모두를 1심 재판부가 위중한 것으로 판단했기에 2심에서 이를 쉽게 번복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3심에서 뒤집기는 더욱 요원해진 거라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청탁을 받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소심은)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까지 해야 될 노력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라진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지사의 공판을 도와 온 여권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실제 시연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데 2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많이 흔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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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북풍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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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10일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온 승리의 해"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트북을 보며 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는 '북풍'이 있다. 여권은 최근 최고조에 달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일으킬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면서 북·미 관계 경색 국면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중동 이슈를 틈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이라크전 당시에도 북한은 과감한 핵 개발을 한 바 있다.

또 선거 직전인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북풍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월 총선 전후 깜짝 방남 가능성을 우려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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