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0 글로벌 재앙 미세먼지:국부 보고서] “미세먼지 정부대책 잘못” 39.2%…“잘하고 있다”는 14.2%

“차량2부제 가장 성과 없다” 37.4%

단순 공공기관 주차금지 수준 머물러

“정부 미세먼지 대책 잘 모른다” 54.3%

계절관리제도 “알지 못한다” 절반 이상

경기도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미세먼지에 가려 뿌옇게 보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국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했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이 무려 절반이 넘었다. 또 10명 중 4명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차량 2부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사대문안 5등급차 막았지만…미세먼지 대책 효과 ‘나쁨’ = 먼저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만족도를 질문에 ‘못하고 있다’(26.3%)와 ‘매우 못하고 있다’(12.9%) 등 응답자 10명 중 4명(39.2%)이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46.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잘하고 있다’(13.3%), ‘아주 잘하고 있다’(0.9%) 등 긍정적인 응답자는 10명 중 1명 수준(14.2%)에 그쳤다.

가장 성과가 없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차량 2부제’(37.4%)가 꼽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도입한 공공기관 상시 차량 2부제는 단순히 공공기관 내 주차를 금지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데다, 이마저도 일부 기관에만 적용돼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과학외교 협상력 강화’(22.7%),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16.9%),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13.9%),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규제’(9.1%)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부가 수차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가 거듭해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내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중국 등 주변국 영향’(75.6%)으로 보는 만큼 정부의 과학외교 협상력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드러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국민 절반 이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몰라” =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절반 이상(54.3%)이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299만 원을 밑도는 응답자(62.3%) 또는 전업주부(64.7%)가 상대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저감조치를 집중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강도와 빈도를 완화한다는 ‘계절관리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43.8%에 그쳤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잘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단 9%에 불과했다.

반면 계절관리제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56.2%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 이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지만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국내 화력 발전소 60기 중 최대 27기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계절관리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가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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