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DLF 제도 개선해 투자자 신뢰 회복"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지침 마련
"자본시장 내 협상·중재자 될 것"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정부의 부동산 PF 규제에는
"부동산금융 발전 방안 함께 모색"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9일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투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저하됐다"면서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금융소비자 보호·자율책임원칙 균형"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DLF 사태로 사모펀드 위축과 공모펀드의 정체를 겪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자율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관행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금투협이 자본시장 내에서 협상자이자 중재자로서 기능을 모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상품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정보교류 차단 등의 원칙중심규제 전환에 대비,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융투자업계, 자금공급자 역할 강화

이날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추진 과제로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 역량 강화·글로벌 업무 확대·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증권사는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나 회장은 "증권사는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라면서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 및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기준 5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돼 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영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나 회장은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의견에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 부동산 금융이 건전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증권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규제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 영업 규제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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