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때문에 배민 매각 간섭하나” 총선앞 민주당 ‘수상한 회견’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이라는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것인데 오전 10시 2분부터 29분여 간 진행됐다. 통상 5분 안팎으로 정리되는 정론관 기자회견에 견줘보면 이례적으로 꽤 긴 행사였다.

회견장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의원과 전직 위원장 우원식 의원 옆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ㆍ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참여연대ㆍ라이더유니온(배달원 노조)ㆍ민주노총 배달서비스지부 등을 대표한 인사들도 나란히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된 배달 전문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배달 앱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M&A)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심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시장 2위 업체(34%)인 요기요, 3위(10%)인 배달통을 갖고 있는 DH가 배달의 민족(55%)까지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수수료율 인상 ▶배달원 처우 악화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 셋째부터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들은 그 원인으로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꼽는다. 독과점 기업 DH는 협상력이 커지고, 이에 비해 요식업 자영업자나 배달원 등 시장 주요 주체들의 ‘대항력’은 떨어진다는 이유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권익을 챙기는 민주당 을지로위 얘기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배달 앱 시장을 3분(分) 해왔던 세 업체가 DH 하나에 종속되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업체 간 할인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앱 광고료나 수수료를 나머지 경제주체에 전가할 가능성도 커진다. 일반적으로 매출의 10% 정도를 배달 앱 수수료로 부담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염려가 될 수도 있다. 최종 소비자도 결과적으로 음식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박 의원은 “다른 경쟁업체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영업자, 소비자, 라이더도 수수료율 인상 등을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 경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스타트업(초기 벤처) 성장의 모범사례로 평가해왔다. 그런 배달의 민족 인수합병에 여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움직임에 혁신성장과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강조해온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6일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뉴스1]

업계에선 ‘제2의 타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약 6000억원의 해외투자 유치가 무산된 사례가 배달의 민족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박 의원은 ‘여당이 배달의 민족 매각까지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없다.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표를 얻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집단 반발에 직면하자 속도조절론을 펴며 표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국회의원이 법규대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민주당 한 의원 얘기가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다면 현장에 있던 기자의 지나친 반응일까.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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