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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선거제 개혁

‘허경영 당’, ‘핵나라당’…선거법 개정 앞두고 국회 입성 노린 신생정당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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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을 바라보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15, 17대 대통령 선거 출마, 눈빛을 통한 질병치유와 공중부양·축지법 등 각종 기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씨가 정당을 창당해 내년 4월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득표만으로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지면서 핵나라당, 부정부패척결당 등 이색 정당들도 속속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공언한 대로 비례대표만으로 구성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여의도판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세계일보

허경영씨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실에서 창당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허경영 당(黨) 등 34개 정당, 21대 총선 채비…20대 총선 19개 ‘훌쩍’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기존 정당들과 지난달 허씨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정당이 정식 등록을 했거나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정당은 각종 기행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씨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이다. 그는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결혼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지만 지난해 12월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배당금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33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고, 배당금당이 국회 150석을 확보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을 150만명 확보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해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감축, 벌금형 확대 등을 통해 배당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준 허씨의 배당금당은 무직과 택시기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19명의 예비후보도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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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선거법 개정 특수 기대…국회 입성할 수 있을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등록된 정당은 자유의 새벽당, 홍익당, 국민새정당 등 34개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1월의 등록 정당은 21개,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기준 등록 정당 19개에 불과했다.

이 중 선거법 개정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곳은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등 11곳이다. 여기엔 한국당과 무관한 ‘비례한국당’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던 집단도 정당을 창당, 총선 출마에 나섰다. 소상공인당은 ‘소상공인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준비에 나섰다. 이달 초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정민당의 경우 1989년생을, 지난 9월 신고한 기본소득당은 1990년생을 대표로 내세웠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신생 정당이 많아지는 것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내년 총선에서 일정 수준의 정당투표율만 확보해도 국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여야 원내정당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보에 사활을 걸 경우 내년 총선판은 다양한 정당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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