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곧 결론…외교적 파장 촉각

<앵커>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불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조건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 즉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합의 직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외교적 합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년 가까이 이 사안을 심리했는데,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위안부 합의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오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가 중요하지,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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