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4시간 31분간 발언…선거법 개정 당위성 역설

'무제한 토론'하는 김종민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시간31분 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앞서 첫 타자였던 주 의원이 발언한 3시간59분보다 32분 길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1시50분께부터 단상에 올라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 현 수정안의 한계,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때문에 집권여당 의원의 ‘법안 찬성’ 토론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아닌지, 왜 못 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마련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또, 앞서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회기가 결정되어야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된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기 끝까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생각할 때 회기 결정의 건을 무제한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향후 다시금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광화문 가서 욕하고,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국회 앞에서 폭력적으로 화풀이한다고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한국당 비난 하지 말고 민주당 이야기나 해라"며 반발하자 "밖에서 병 던지고 야유하지 말고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유일한 권력은 과반수로, ‘4+1’은 과반수를 갖춘 ‘과반수 연합’”이라며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정치 개혁의 방아쇠, 몸부림 논의와 민주적 합의가 가능한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국회가 한 발짝, 움찔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최적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발언 도중 물을 마시는가 하면, 오전 5시48분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한다”며 문 의장의 동의를 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 의원의 토론은 이날 오전 6시 21분에 끝났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다. 이후에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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