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진통 끝에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

현행 의석 수 유지…연비 적용은 30석만

석패율제 도입 않기로…봉쇄조항 3% 유지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4+1 협의체가 23일 오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 최저선인 봉쇄조항은 현행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골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주말 사이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받아들이면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기까지 최대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논의한다”며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안은 한국당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검토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면 대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4+1 협상을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1 협의체를 향해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 밖에 남은 게 없다”며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를 노리는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라며 “20대 총선 때 투표용지는 33㎝였는데,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투표용지) 길이는 1.3m가 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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