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내년가면 변수 남발, 표대결 어떻게…與 배짱에 ‘3+1’ 밀리나

민주당에게 손거법, ‘실리손해·명분이득’

3+1에게 선거법은 의석 수 증가와 직결

선거법 흔드는 한국당 ‘비례한국당’ 주장

미뤄지면 새 변수들 난무…표대결 가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1 야권 내에서 석패율제 양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석패율제 수용불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자칫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이 장기표류하면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처리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비례한국당' 주장 등 변수를 내놓고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석패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고 했다. 이는 3+1이 민주당에 내민 최종안에서 양보를 한번 더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나”라며 “과거 양당제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했지만 현재 사실상 다당제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석패율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안 들어 온다"며 "4+1으로 (관련 법을)통과시켜야 한다. 어차피 20대 국회는 종쳤다”고 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선 소수 야권이 선거법 논의에 있어선 민주당의 주장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민주당에게 선거법은 실리로는 손해, 명분으론 정당한 현안이지만 소수 야권에게는 명분은 물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개혁으로 평가된다. 소수 야권의 내년 총선 의석 수 증가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소수 야권은 신경전만 하는 상태다. 여당은 이에 '선거법 처리는 미뤄도 된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12월 내로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23일 본회의설을 흘리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만약 이런 기류가 계속돼 선거법이 밀리게 되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새로운 변수와 논의쟁점이 계속해 대두되고, 그러면 표대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미 비례한국당 등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면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비례대표 50개석 중 30개만 연동형을 적용하자는 캡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석패율제를 일부 변경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의 사항이 생길 수 있다.

사안이 복잡해지면 4+1 협의체 내 이탈표가 없을 것이란 확신도 하기 힘들다. 선거법은 논의 처음부터 '밥그릇'에 관련된 법안이란 점 때문에 표대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특히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은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감이 물밑에서 있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변수가 안 생긴다는 확답을 못한다"며 "지금도 위성정당 남발론 등이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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