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여·야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는?

17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

23일 본회의 의결거쳐 내년부터 시행

“항쟁기념, 민주주의 발전 이바지 위해”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내에 등장한 탱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연합뉴스]

부마 민주 항쟁 기념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다.

부산시의회는 박인영 의장을 대표로 시의원 47명 전원(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5명,무소속 1명)이 ‘부마 민주 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문화위원회에 참석해 조례안을 설명했다. 이날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부산과 경남 시민·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으킨 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며,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를 위해 부마 민주 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 발굴 같은 부산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자와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0월 25일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뒤 부산시청 로비에서 벌어진 기념일 지정 촉구 서명운동. 송봉근 기자

조례안에 담긴 기념사업에는 부마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행사,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심신 치유 사업, 항쟁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전시 또는 출판하는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국제 교류사업, 추모사업과 관련 입법 촉구 등이 포함돼 있다. 부마 민주 항쟁 계승과 인권신장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마 민주 문학상’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부마 민주 항쟁은 ‘잊힌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법률에 따른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도 24일 종료된다”며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한 기념조례가 부마항쟁 진상규명과 부마 정신 계승을 위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부마 민주 항쟁 40주년인 지난 10월 16일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동시에 부마 민주 항쟁 기념조례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에 반영했다.

2019년 10월 16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자연과학관 인근에서 부마항쟁 40주년 기념표석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마 민주 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대학생·주민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말한다. 군부 독재 속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정부는 같은 달 19일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20일 경남 마산·창원에 위수령을 발동해 항쟁을 강제진압했다. 하지만 권력 내부 분열로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시해되는 10·26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신정권이 무너졌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과 더불어 대한민국 4대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평가되지만,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10·16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오은택 부산시의회 의원이 남구을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시의회에서 원내교섭 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부산시의회 교섭단체는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부산시의회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것은 부산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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