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심야회동서 선거법 합의 불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연동형 캡 한시적 적용·이중등록제 두고 논의…합의 불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심야회동 이후 "4+1 협의체 각각의 입장을 말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고 했다"며 "합의된 것이 없다. 18일 3당 대표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한 유성엽 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단일안이 나온 지점은 아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내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며 "5당 각자가 가진 생각을 다 개진했지만 여기서 정리하기는 어려우니 (3당 대표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오늘) 서로 속에 있는 얘기, 당 사정 얘기를 나눴다"며 "오늘 얘기한 사항을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3당 대표가 모여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동 이전과 이후에 바뀐 것이 없나'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4+1 협의체에선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견을 재확인한 것을 볼 때 그간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아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회동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났지만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시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손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출마자를 사전에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30석에 대한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보여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18일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유 위원장은 '내일(18일) 본회의가 열리느냐'는 물음에 "적어도 내일은 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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