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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사태 주범' 우리·하나은행, 소비자보호 '미흡'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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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KEB하나은행이 68개 금융사 중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민은행·신한카드·현대카드는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분류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8개 금융사 대상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국민은행·신한카드·현대카드 3사(4.4%)가 '우수'등급, 36사(52.9%)가 '양호'등급, 27사(39.7%)가 '보통'등급, 우리·하나은행 2사(2.9%)가 '미흡'등급을 받았다. 업권별로 보면 각 은행은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어 우수 1사, 양호 4사, 보통 5사, 미흡 2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 있지만, 가입목적·재산 등 소비자 상황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했다'며 "초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정책이 은행별로 차이를 보였고, 해피콜(사후모니터링)은 영업부서가 담당해 상품가입 소비자 진의 파악보다 계약의 사후보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은행 성과보상체계(KPI)도 판매목표 달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소비자보호 한계로 지적됐다.

보험 종합등급은 생보사 양호 9사·보통 9사, 손보사 양호 7사·보통 4사로 나타났다. 민원건수가 증가(전년대비 7.5%), 낮은 자율조정성립률(48.7%) 등의 영향으로 민원 관련 계량평가가 전년 대비 저조했다. 법인대리점(GA), 전화판매(TM) 관련 판매방식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 즉시연금·암입원비 관련 보험금 지급 보류 등 이슈도 문제시됐다.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33.5%)이 2018년 보험 민원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카드업권은 전 업체가 종합등급 '양호'(우수 2사·양호 5사) 이상을 시현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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