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심상정案 부정… 이쯤되면 선거법 코미디

沈이 발의해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된 선거법 원안

민주당, 부결 가능성 큰데도 협상 안풀리자 "상정할 것" 압박

沈 "협박하나", 한국당은 되레 "표결하자"… 본회의 또 무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16일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안에 정의당이 반대하자, "그러면 애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압박했다. 하지만 원안 마련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원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은 원안 부결을 염두에 두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이 '원안 카드'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원안을 결사 저지하려 한 한국당이 표결하자고 나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법 싸움중인데…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16일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17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은 최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석+50석'으로 하는 수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숫자를 20~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대치해 왔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30석만 연동형 비례제로 뽑고 나머지는 현행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난 4월 범여권이 '4+1 체제'를 꾸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선거법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75석에 연동률 50% 적용)은 사실상 누더기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며칠째 정의당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16일 '원안 상정' 카드로 범여 정당들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원안을 올릴 경우 민주당 의원 상당수와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원안 상정' 발언은 정의당 등을 향한 '최후통첩' 의미로 해석됐다.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당시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 개혁 법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발의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을 민주당이 상정하겠다고 하자 이를 '협박'이라고 한 것이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에서) 30석을 캡(상한선)으로 하는 방안을 고집한다면 이번(21대 총선)만 해야 된다"며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이에 민주당 측은 "원안이 심상정안(案) 아닌가. 심상정안 올린다니 '국민 협박'이란 건 무슨 논리인가"라며 "(정의당의)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정의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의원 정수 확대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부결이 두려워 자신들이 냈던 원안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4+1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자 그간 원안(225+75)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한국당이 오히려 '원안 상정 후 무기명 투표'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무기명 표결' 보장 시 한국당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범여권 내 반대표로 원안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원안 발의를 주도했던 정의당은 원안 상정·표결에 반대하고, '패스트트랙 충돌'까지 불사하며 원안에 극렬히 반대했던 한국당은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애초 범여권이 '민의(民意)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개혁 법안'이라고 선거법을 포장했지만, 각 당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졸속 법안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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