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내년 상반기로 미뤄

연내 매듭지으려 총공세 폈지만 한국 사회 반발에 로드맵 수정

오늘부터 이틀간 SMA 5차 회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던 미국이 최근 협상 타결 목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수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당초 미국은 '연내 타결'을 위해 한국 청와대·국회·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을 하는 등 최근까지 장외전(場外戰)에 공을 들였지만, 5배 인상 요구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거센 반발을 확인한 뒤 협상 로드맵을 일부 손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효력이 만료되는 이달 31일 이후부터는 SMA 공백 상태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협상팀은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SMA 제5차 회의에서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의 기여 현황과 호르무즈 파병 등 향후 기여 방안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국의 동맹으로서 여러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미측의 거센 인상 압박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협상 전략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MA를 구성하는 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만 보고 한국의 '동맹 기여도'가 낮다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62억7900만달러(약 7조4000억원)어치의 미국산(産) 무기를 구매했다. 세계에서 넷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것이다. 일본은 36억4000만달러로 8위다.

미측은 SMA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각종 훈련비용 등 한반도 방위와 직결된 비용을 한국 측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나 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담금 대폭 증액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 정은보 SMA 협상대표는 올해 마지막 담판을 하루 앞둔 16일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다. 양측은 이번 5차 회의 이후엔 성탄절 등 미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6차 회의를 내년 1월 초·중순 미국에서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