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했다고?

에너지전환포럼, 유럽연합 ‘탄소중립’ 합의문 왜곡했다 비판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합의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원자력발전까지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가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일부 회원국들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 중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반대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합의문에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 및 가장 적합한 기술선택 권한을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가 에너지믹스의 일부로 원자력 사용을 표시해왔다.(The European Council acknowledges the ne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to resp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eir energy mix an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chnologies. Some Member St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use nuclear energ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mix.)”는 내용을 담았다. 절충적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내 일부 언론은 합의문에 ‘원자력 사용’을 명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단순기술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부 언론이 강조한 ‘에너지 안보 보장’은 이번 합의에서 새롭게 내놓은 개념이 아니다. 이는 이미 2012년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된 것이라고 에너지전환포럼은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힌 이유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녹색금융’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녹색금융상품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중대한 불피해(Do no significant harm)”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녹색당들은 이 원칙이 석탄발전은 물론 천연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은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화포럼 사무처장은 “원전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더라고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용후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녹색금융 지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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