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만에 만났지만...입장차 여전

■한일, 도쿄서 국장급 정책대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16일 도쿄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이번 대화가 이달 하순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수출규제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탓에 이번 만남에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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