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장급 ‘수출규제 논의’…日국민 74% “정상화담으로 한일관계 개선되지 않을 것”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 시작, 日여론 다소 부정적.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

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전날 하네다공항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日국민 74% “한일관계 개선되지 않을 것”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의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 여론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일본 정부가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장기간 이어진 데서 오는 부정적 의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달 하순 예정된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4%에 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 정부가 당분간 지소미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악화한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는 건 피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앞선 설문에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고 협정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일본 도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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