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노동손실일수, 美의 7배·日의 173배”

한국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0월 발간한 해외노동통계를 바탕으로 2007∼2017년 한·미·일·영 노사관계 지표를 재정리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인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순이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같은 기간 평균 노조가입률도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반면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한국이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이었지만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노조원 만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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