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은 불평등의 뿌리…내게 임대료 동결권 달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부동산문제 대책 호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24주째 상승세를 보였다는 각종 통계·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문제 관련 글.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페이스북 캡쳐

그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또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며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독일 베를린 시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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