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으로 브렉시트 확실시에…"EU, 전환 기간 연장 검토”

최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집권 보수당 정부를 택하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실시되자 유럽연합(EU)이 본격 준비에 나서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지도자들은 2020년 이후에도 영국이 EU 규제 하에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연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들은 EU와 영국이 새로운 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영국에 전환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환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영국과 EU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앞서 EU와 영국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설정했다.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양측은 이 기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지난 12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환 기간은 11개월이다. 복잡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하기에 현재의 전환 기간 일정은 매우 짧다는 것이 EU 측 입장이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지난 13일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매우 짧은 전환 기간에 따른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영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무역 등 내년 말 갑작스러운 ‘경제 절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이 때문에 일부 EU 회원국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단계적 협상론을 영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고 영국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U 측은 영국이 전환 기간 연장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줄여줘야 할 수도 있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조치는 존슨 총리가 내각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고, 영국이 내년 말 EU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평가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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