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반발한 연동형 30석 캡, 이인영 "민주당 최저이익 지켜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안 마련이 안 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애초 논의했던 비례대표 75석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되며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어든 것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제의 기본취지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 대 50으로 나누고 연동형 비율을 50%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50% 연동율을 대폭 줄이거나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선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의당 등의 반발을 샀다.
군소정당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 '캡(상한선)'을 씌워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안이 "민주당의 최저이익"이라며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4+1 선거법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지난 13일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이 안이) 최대한인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이익의 충돌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 합의 내용을 제고할 건 제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개혁을 위해 손잡은 4+1 협의체는 어제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드는 데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4+1 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선거법 관련 합의안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내일 본회의 요청... 한국당과의 협상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의장의 사흘간 밤샘토론이라도 하란 말은 지금 이시간까지 제대로 안 지켜졌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합의만 하면 파기하거나 새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는 한국당 행위는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협의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로 인해 봉쇄됐다며 황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어제 황 대표가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가서 폭언을 퍼붓고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셨는데, 제1야당 대표가 막무가내식 행동을 난사한 것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투쟁근본주의자이자 전직공안검사 황교안에 의해 거칠게 봉쇄됐다. 공안정치를 연상케하는 황교안 독재가 국회를 파탄시키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장외에서 지나칠 정도로 심하고 난폭하게 험담을 일삼는다면 그 또한 협상을 가로막는 장벽만 더 높이 쌓아올린단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수용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 :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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