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황교안의 독재 끝내야… 내일 선거법·공수처법 일괄 상정"

李 "黃의 '야당 독재'로 국회 파탄… 저잣거리 왈패도 그렇게 못해"
"4+1 균열로 본회의 못연 것은 유감… 다시 합의 추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공안 정치를 연상케 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독재는 우리 국회를 파탄냈다"며 "황교안의 야당 독재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 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황 대표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 야당과 함께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 삭발, 단식, 농성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화, 타협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한국당의 속보이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고 했다. 한국당이 선거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일 다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 요청을 드릴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을,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이라는 (한국당의)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반대해도 16일 본회의에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과 함께 운영중인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합의안이 안만들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한국당 반발보다도 정직히 말씀드리면 4+1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절반 정도만 '50% 연동'을 적용하는 방안 등과 관련, "저는 민주당의 최저이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는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석패율제 도입 이후) 권역별 편중 완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패자부활 등의)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마지막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간 선거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 본회의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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