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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선거법 합의 '불발'…석패율제 등 논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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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1시간 반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협의체는 실무단급 합의 불발에 따라 오늘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두아 윤호중 의원은 회동 직후 '합의 불발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며 "오늘 저녁에라도 원내대표단이 만나 전체적인 타결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한 각 당의 공감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상정 전 오늘 저녁에라도 꼭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실무단은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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