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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6개월을 맞아 지난달 실시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현장에서 나온 시민 300명의 질문에 개별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국민 300명의 질문을 모아본 결과 주택·의료 등 복지 분야 내용이 56건, 주 52시간 등 노동 일자리 분야 내용이 53건, 대입 정시확대 등 교육 분야 내용이 41건이었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육아 등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다”며 “답변서 발송은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24시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대해 “중단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동시에 활동지원사 휴게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휴게시간조정, 분할 사용, 계속 서비스 제공시 수당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노인들의 재능을 사회와 공유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긴요하다’는 질문에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만명 제공하였으나 내년에는 3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10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한 번만 가입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고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2022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답변 내용을 주제별로 재분류해 국민청원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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