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초래한 우리·하나銀 검사 강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주가지수연계 신탁(ELT)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펼 수 없다"며 은행권의 신탁 판매 허용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ELT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여러 개 묶어 집중위험을 피하는 구조로 설계됐고, 그동안 손실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은행권의 ELT 판매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초래한 우리·KEB하나은행 역시 다른 은행과 함께 신탁 판매가 허용되지만, 내년 중 보다 강도 높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 국장은 "두 은행에 대해 신탁 관련 별도의 조치를 취하진 않지만,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초래한 우리·KEB하나은행 역시 다른 은행과 함께 신탁 판매가 허용되지만, 내년 중 보다 강도 높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은행권의 신탁 판매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오늘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많은 은행장들의 건의가 있었고, 이전에도 당국과 은행 실무자 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는 기초자산을 단 하나로 설정하고, 공모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형태였다. 그러나 ELT는 대부분 대표적인 지수를 여러개 묶어 기초자산으로 설정해 집중 위험을 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동안 ELT는 손실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11월 ELT 잔액만 놓고 보면, 전체 은행권 판매 규모는 37조원에서 40조원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게 됐다."

-은행권이 공모펀드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신탁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탁 형태는 지금처럼 유지하는지.

"신탁의 운용권은 신탁자인 고객이 갖고 있다. 즉 맞춤형 상품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반면 펀드는 집합적으로 운용하고, 분산투자를 전제로 해 운용권은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다. 현실에선 신탁이 펀드처럼 판매된 부분이 있었다. 은행권의 ELT 판매 건의를 수용하지만, 내년 중 금감원과 협의해 은행이 신탁 판매에 대해 제대로 원칙을 지키는지 별도로 검사할 것이다."

-신탁 판매 관련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없는지.

"두 은행에 별도의 신탁 관련 조치를 취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금감원의 신탁 검사에서 어느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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