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시장 다변화 올인, 올해 FTA 최다 타결…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리스크 상존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 실질타결 등 4건 성과

이달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 관건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으로 12개월째 뒷걸음질인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역대 가장 많이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품목의 다변화를 위해 각국과 FTA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기존 수출 구조를 대체하기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통상 성과는 ▷한·영국 FTA(6월 실질타결·10월말 비준) ▷한·러시아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6월) ▷태평양동맹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 협상 개시 선언(7월) ▷한·이스라엘 FTA 실질타결(8월) ▷한·중미 FTA 비준 및 발효(10월)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적 타결(10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문 타결(10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FTA체결은 4건으로 한해 기준 역대급 성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실질 GDP는 3.4%, 후생은 225억달러 증가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세계 GDP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 다변화를 위한 각국과의 FTA 체결에도 우리나라 교역 대상은 아직도 미중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10월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수출의 24.8%, 미국은 13.4%를 각각 차지했다.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8.2%로, 이전 5년 평균(37.4%)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정부의 시장다변화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미중의 무역갈등으로 미중 당사자들보다 우리가 직격탄을 더 맞은 이유다.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사실상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통해 경제보복에 들어간 일본은 전체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대일본 수입의 대부분은 우리 수출의 1등 품목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첨단 소재·부품·장비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다. 우리 정부는 이 대화를 통해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규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관련 해법모색이 우선돼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원상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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