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 고용 20개월째 줄었는데 긍정신호라니

11월 취업자가 2,751만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부터 넉달 연속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은 이렇듯 전체 취업자만 놓고 보면 나아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한 점을 들어 “고용 지속성 면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나타냈다”고 주장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중병 환자가 없다. 취업자는 50대(6만5,000명)와 60대 이상(40만8,000명) 증가분을 빼면 13만명이 줄었다. 특히 사회의 허리인 40대는 17만9,000명이 감소하며 2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고용은 2만6,000명 줄어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줄었다. 11월을 포함해 지난 4개월간 고용동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을 뿐 정작 필요한 제조업 일자리와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둔화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듣는 국민의 낯이 뜨거워질 정도다. 취업자가 몇 명 늘었다는 식의 의미 없는 숫자놀음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건가. 정부는 오직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만든다. 민간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려면 기업의 애로사항부터 해결해줘야 할 텐데 당장 중소기업들의 코앞에 다가온 주 52시간 근로제 대책만 봐도 우려가 크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땜질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을 서두르는 등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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