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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세금도둑" "文정권 몰락" "날치기 문희상" 국회서 밤샌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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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길목 막고 3개조로 농성... 새벽엔 규탄대회
심재철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공수처 결사저지"
與 "오늘 본회의 안연다"... 양측 하루 휴전 전망도

자유한국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면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교대로 전날 밤을 지냈고 3교대로 이곳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새벽에는 황교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도 열렸다. 한편 '4+1'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상정을 예고하며 이날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다만 당장 이날은 양측이 '휴전'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11일)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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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제·공수처는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이날 새벽 로텐더홀에서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국민이 보고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법안들을 어제 예산안보다 더 악하게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 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가지며 "밀실야합 날치기", "세금도둑 강력 규탄", "문희상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야 농성을 한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른미래당(당권파)이 이런 모습으로 바른미래를 논할 수 있나, 이런 세금 도둑질이 대안신당이 말하는 대안인가, 이러고도 정의당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군소정당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정권 연장과 안위를 지켜줄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세금 도둑질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4+1' 측은 선거법·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협상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전날 밤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당이 표결하자고 해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부결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가 돼야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수처도 상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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