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 미세먼지 동남권에 대기환경청 설립을”

부산연구원 정책보고서 발간

대규모 산단 많고 선박·항만 원인

내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앞두고

“맞춤형 대기관리 기구 필요” 목소리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동남권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관리를 위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서다. 이 법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특정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항만·선박 대기오염 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연구원(BDI)은 최근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책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전 시·군·구가 미세먼지 기준(연평균 15㎍/㎥, 일평균 35㎍/㎥)을 초과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각각 10㎍과 2.5㎍보다 작은 입자상 오염물질이다. 이 보고서의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연구원 분석 결과 동남권은 여름철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여름철에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된 물질(2차 생성 미세먼지)의 농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철강·조선·전자·석유화학 업종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고 부산연구원은 분석했다. 부산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기준 15㎍/㎥)가 2016년, 2017년 전국 최고인 26~27㎍/㎥를, 2018년 전국 2위인 23㎍/㎥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은 선박·항만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허종배 부산연구원 박사는 “권역별로 미세먼지 배출과 생성 특성이 다르고 시민 건강 피해 상황도 차이가 있는 만큼 권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남·울산·포항 환경연합과 대구경북 환경연합은 지난달 3일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해서 대기환경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도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 중이다.

하지만 동남권 대기를 관리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지난달 18일 자로 인력 10명 3개 팀(미세먼지관리팀·통합환경관리팀·대기측정분석팀)으로 된 대기환경관리전담반을 구성한 게 전부다. 대구지방환경청에도 환경관리과에 5명의 대기팀이 있을 뿐이다. 현재 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만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현 수도권에서 중부권·동남권·남부권 등 전국으로 확대했다. 동남권은 부산·대구·울산 전역과 경북 6개 시·군(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경남 6개 시·군(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이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조직·증원 신설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3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낙동강환경청에 4명만 증원됐다”며 “필요 인원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여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언제 설립할 수 있을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은주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환경청 내 대기팀 확대만으로 암을 유발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동남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대기환경청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