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드론·버스 구매 금지”… 中 규제 수위 높이는 美

의회, 국방수권법안서 中 기술 견제… 자국산업 육성키로 / 국가안보 위협… 스파이 활동 가능 / 드론 관련 법안도 20여개 발의 / 화웨이 이어 최고 기업 ‘다장’ 겨냥 / 트럼프 서명 땐 美진출 기업 타격 / 대만과 군사 교류는 촉진 하기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최첨단 산업기술 규제와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는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연방정부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 의회는 최근 몇 달 20여개 이상 드론 관련 법안을 도입해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자국산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 또 다른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다장을 겨냥한 조치다. G2(미국·중국) 간 ‘기술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과 드론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화웨이 제품을 통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듯이 버스와 궤도차에 위치 정보수집 장치 등을 부착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 예산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협상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이 도입되면 현재 미국 내 영업 중인 중국 국영 철도 차량회사 ‘중국중차’(CRRC)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큰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극 지역 중국의 군사활동 자본 투자 현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만과의 군사교류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의회는 중국산 드론 규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미 의회가 도입한 20여개 관련 법 가운데 미 국방부의 드론 구매 금지를 담은 국방수권법과 함께 ‘국가안전 드론법’이 핵심 법안이다. 당장 이 법이 발효되지는 않겠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중국산 드론 구매가 일제히 중단된다. 현재 사용 중인 드론도 단계적으로 퇴출되도록 했다.

자국 내 드론 산업 보호를 위해 백악관이 지난 6월 드론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국 상업용 드론 회사를 육성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담겨 있다. 미 의회의 이런 조치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에서다. 중국산 드론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주요 보안 시설 등이 중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게 미 의회의 판단이다. 미군은 정찰, 훈련용 소형 드론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에 상업용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했다. 중국산 드론 수입에 따른 안보 위험을 해소할 때까지 미군 당국이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우승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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