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감축 안된다" 합의

美상하원 국방수권법 통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합의

북한에는 강력한 대응 촉구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 줄지어 선 미군 전투 차량들. [연합뉴스]

이번에 상하원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의회 표결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이달 네번째 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단, 의회의 NDAA 협상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 '감축 금지 조항'이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현역 상주 인원 변화. 그래픽=신재민 기자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NDAA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되는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의회는 감축을 허용하는 3가지 예외 상황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감축의 정도가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를 꼽았다.

2020년 NDAA는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문화했다. 미 의회는 NDAA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이 가하는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제재, 억지력이 필수적이라는 의회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썼다. 의회는 또 북한의 석탄·광물·섬유 등의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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