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돌연 방위비 협상 중 꺼낸 靑

청와대가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얘기를 꺼냈다. 지난 8월 30일 NSC에 이어 두 번째 관련 언급이다. 그런데 시기가 미묘하다. 어제오늘 일도 아닌 사안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다시 상기시켰다. 이를 놓고 정부가 SMA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NSC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방침을 짤막하게 밝혔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고 마지막에 “상임위원들이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한미간 협의 진행상황 및 제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은 2003년 한·미가 기지 통폐합에 합의한 후 17년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와 대미 압박 발언 등 산적한 안보 현안처럼 갑자기 시급성이 커진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NSC에서도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NSC에서 언급될 만한 사안이 아닌 내용이 이례적으로 거론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외교가에선 이를 정부의 계산된 언급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청와대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날 발표에 굳이 끼워 넣은 건 의도가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하나의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들어가는 비용 논리와 관련이 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 환경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화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낼 것인지를 놓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이번 SMA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항목을 포함하려 하는 등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분을 광범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이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지 반환에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일본 등 전 세계 다른 미군 기지에도 기지 반환시 적용할 선례가 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정화비용 부담에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실제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3년 이후 지금껏 미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 반환돼야 할 80개 기지 중 반환이 완료된 54개 기지의 경우 한국 정부는 일단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미군과 협의해나가겠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미국 측은 자국 법률의 KISE(KnownㆍImminentㆍSubstantialㆍ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원칙을 들어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ㆍ임박한ㆍ실질적ㆍ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작업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는 “어차피 환경정화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를 미군에 대한 한국의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며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에 대항하는 논리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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