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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전 주한미군사령관 "트럼프는 몇달러 위해 한미동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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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 참석해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 동맹의 가치가 이 (방위비 협상)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이 비율이 2.7~2.8%에 달한다고 소개한 뒤 "우리의 어느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배, 3배, 4배든 5배든 증액이 생긴다면 그 돈은 한국 정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는 그 돈이 국방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 돈은 한국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지출하고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 또한 저울질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담금 인상이 결국 미국산 무기구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올 경우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와 함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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